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된 10일 오후 경기도 평택항 동부두 수출 야적장에 컨테이너들이 겹겹이 쌓여 있다. /뉴스1 © News1 김영진 기자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타결을 계기로 향후 만리장성 같았던 국내 의약품 중국 수출길이 사실상 열린다.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10일 뉴스1과 전화통화에서 “의약품 수출 시 중국 정부 허가가 필요한데, 앞으로 허가 신청 절차상 우리나라 기업에 내국민 대우를 부여키로 해 수출 확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간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의약품 관련 무역에 있어 적자를 면치 못해왔다. 우리나라보단 중국내 보건산업 진입 장벽이 높았던 탓에 지난해 중국과의 의약품 수출은 3억7000만달러, 수입 12억5000만 달러로 수입 규모가 월등히 높았다. 전체 산업이 무역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의 행보이다.

앞서 남윤인순 의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중국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까다로운 진입 장벽을 마련해 한중FTA 협상 과정에서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남윤인순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인정한 중국내 검사기관은 27개소에 달하지만, 중국은 국내 시험성적서를 불인정하는 상황이어서 편차가 심하다.또한 중국 식약청(CFDA)의 등록절차도 복잡하고 그 기간 역시 1년 6개월 정도로 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무역 흑자를 내기가 어려운 구조였다.

이번 한중 FTA 체결로, 값싼 중국 원재료 수입이 더욱 확대돼 우리 원재료가 설 자리가 더욱 줄어들 것이란 일각의 시선도 있다. 국내 제약시장의 경우 대체로 중국으로부터 원료를 수입하고, 우리나라는 완제품을 수출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철통같았던 우리나라 제품의 중국 허가 규제가 앞으로 완화되면 실보다 득이 더 클 것이란 게 식약처 측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규제완화로 중국내 허가 절차상의 문제들이 하나 둘씩 해결이 되면 기업들에 미칠 긍정적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한중FTA 체결에 따라 의약품과 식품, 화장품 등 분야의 비관세장벽 해소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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