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2014.8.1/뉴스1 © News1 송은석

청와대는 10일 우리나라와 중국 정부가 '실질적 타결'을 이끌어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추가적인 쟁점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중국 베이징(北京) 시내 페닌슐라 호텔에서 한 관련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8시(현지시간) 시점으로 모든 협상이 종결되고 타결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영무)품목 수 기준에 해당하는 상품은 거의 교역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의미가 없다. 협상은 수입액 기준으로 진행했다.

-오늘 양국 정부가 서명한 게 정확히 뭐냐.

▶(안종범) 오늘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서명한 것은 이른바 MOU(양해각서)다.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양국 간에 협상이 타결됐고, 앞으론 공식적인 협정 문안을 작성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오늘 타결된 것을 토대로 협정 문안을 작성을 하면 올 연말이 될 거고, 이후 양국 수석대표 간에 가서명이 이뤄질 거다. 그 후 국내에서 국무회의 등 각종 절차를 거쳐 우리 산업부 장관과 중국 상무부장 간에 정식 서명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농수산물의 경우 품목 수 기준으로 70% 개방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애초에 '대부분 양허에서 제외한다'고 했던 당초 전략에서 너무 양보한 게 아닌가. 실질적으로 교역 자유화가 되면 수입액이 급증해 수입액 기준 등의 수치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김영무)농수산물은 품목 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 관세철폐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양허 제외 비율로 보면 수입액의 60%가 양허에서 제외된다. 또 협상 대상에서 쌀이 제외됐고, 전체 농산품의 30%가 양허에서 제외됐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품은 대부분 양허에서 제외됐다. 품목 수 기준 70%에 들어간 부분은 국내 생산이 없거나, 한·중 간에 교역이 없는 품목들 위주로 돼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선 관세 철폐를 해도 국내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보고 있다.

▶(안종범)농산물의 경우 우리가 어느 때보다 (이번 협상에서) 관세철폐로 인한 폐해를 막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동안 협상과정에서 중국 측이 품목 수 기준보다 수입액 기준으로 (개방 폭을) 늘리려고 노력했고,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이번 협상 타결로 중국이 얻은 부분은 뭔가. 쌀은 앞으로도 협상 가능성이 전혀 없나.

▶(김영무)중국 측의 이익은 우리가 계산하기 어렵다. 우리가 중국 측에 대해서 (FTA 발효 후) 즉시 또는 10년 이내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준 부분의 품목을 보면 대부분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 전기·전자 관련이다. 우리의 경쟁력이 중국보다 압도적 우위에 있거나 상당 부분 우위에 있는 품목을 집중 배치했다. 물론 경쟁력은 변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현재 정태적 분석으로 봐선 우리가 상품 분야에서 농산물을 제외하곤 큰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안종범)쌀의 경우 그동안의 FTA에선 양허 제외로 취급돼 언제든 협상 테이블에 다시 오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엔 협정 대상에서 제외키로 합의했다. 때문에 앞으로 한·중 FTA에 관한 한 쌀은 협상 대상으로 다시 오를 일이 절대 없다.

-중국이 시장 개방을 하지 않기로 한 분야는.

▶(김영무)이번 협상에서 자동차, LCD가 힘든 부분이었다. 자동차는 양국 모두 양허에서 제외했다. 그리고 LCD 패널의 경우 양국 모두 10년 내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중국은 우리가 농수산물을 지키려고 하는 것만큼 이 부분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 중국의 초민감 품목은 석유화학과 자동차 부분인데, 석유화학의 경우 중국이 공급과잉 상태이이기 때문에 관세철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또 우린 현지화 전략에 따라 자동차의 경우 중국 내에서 생산 및 판매를 같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관세 부분에서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고, 또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 자동차 시장을 상호 개방할 경우 외국산 브랜드의 중국산 제품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것을 우려해 양허에서 제외했다. 이 부분에 대해 양국의 이해가 맞았던 것으로 판단한다. LCD 패널의 경우도 대부분 중국 현지 생산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서비스 시장에서 금융, 통신 의료 분야는 당장 개방하지 않기로 한 건가.

▶(김영무)전반적으로 서비스 시장은 중국이 역대 FTA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개방했다. 도하개발어젠더(DDA)에서 추가 양허한 수준 이상이다. 다만 우린 문화, 방송, 엔터테인먼트, 금융, 통신 부분의 추가 개방을 요구했고, 금융은 (협정에) 별도 챕터를 만들었다. 그러나 금융은 양국 다 민감 부분이 있어서 개방 수준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고, 통신은 중국이 상당 부분 열었다. 의료는 중국도 우리에게 (개방을) 요구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외국계 의료기관에 대한 민감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제외했다.

-'실질적 타결'의 의미가 뭔가.

▶(김영무) '실질적 타결'은 남아 있는 쟁점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과) 할 것은 협상이 아니라 주로 협의가 되겠다. 각 챕터의 문안 중 일부 조정이나 법률 검토가 필요한 게 있어 서로 기술적인 협의를 해나갈 거라고 보면 된다. '완전 타결'은 법률적 검토가 끝나 완전히 타결된 상태로 실질적 타결 뒤 1~4개월 정도 걸린다.

▶(안종범)오늘 오전 8시(현지시간) 시점으로 모든 협상이 종결되고 타결됐다. 추가적인 쟁점 사항은 현재로선 없다.

-중국이 처음으로 금융, 통신, 전자상거래 부분을 FTA에 포함시켰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인가. 내년 중 FTA 발효가 정부의 목표 시점인지.

▶(김영무)한·중 FTA 협상을 개시할 때 합의한 원칙은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다. 그래서 양국의 민감성이 있지만 품목 수 기준 90% 이상을 자율화하기로 했다. 중국 기체결 FTA 중에서도 가장 포괄적이다. 금융과 전자상거래가 (협정에) 별도 챕터로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중국이 기존 (FTA의) 서비스 분야 협상에서 작게 다루던 부분이다. 경쟁 분야에도 공기업에 대한 경쟁법 적용이나 투명성 절차 등 상세한 규정을 담았다. 정부 조달은 별도 챕터로 넣지는 못했지만, 경제협력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그 규범들의 수준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국내에서 절차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문안 정리와 가서명, 서명, 국회 비준을 거쳐 내년 중엔 (FTA가) 발효돼야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던 게 뭐냐.

▶(안종범)협상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나중에 국내에 가서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다. 현지에서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

-제14차 협상이 시작된 지난 6일 이후 상황만이라도 정리해 달라.

▶(안종범)내가 말할 수 있는 건 그동안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 양측이 치열하게 협상했다는 거다. 그러다가 오늘 오전 7시에 양국 장관이 최종적으로 만나 1시간 동안 (협상 결과를) 확인하고, 8시에 타결해 양국 정상 임석 하에 (합의의사록에) 서명한 것이다.

▶(김영무) 이번 협상에 앞서 지난 3주 동안 비공식 협상을 계속했는데, 그래도 많은 쟁점이 남아 있었다. 이번 주 이뤄진 14차 협상이 고비였다. 장관급 협상으로 큰 쟁점을 털기 위해 노력했는데, 6일 밤까지 완전 타결을 못했다. 그래서 주말 동안 협상을 연장해 이번 주 내내 철야 협상을 진행했다. 마지막까지 남았던 쟁점은 양국의 개방수준과 쌀 제외 문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이었다. 이 부분에 대한 기술 협상이 많이 남아서 오늘 새벽까지 협상했고 일괄적으로 타결해 아침에 양국 장관이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