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제2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으로 출국하기 앞서 9일 서울공항에서 전용기에 올라 환송객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 News1 한재호 기자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이 임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오전 7시(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양국 장관이 통상장관회의를 갖고 한중 FTA와 관련 막판 쟁점 조율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가오후청 상무부장이 만나 핵심 쟁점을 해소를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는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 사실상 마지막 FTA 협상으로 양국 장관은 공산품 시장 조기개방, 원산지 규정 등을 일괄 타결하기 위해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양국 장관은 지난 6일 베이징에서 한중 FTA 협상에서는 처음으로 장관급으로 격상된 14차 협상을 가졌고 주말에도 타결을 위한 마라톤 협상에 나섰다.

양국 통상장관이 FTA 협상을 마무리하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갖고 FTA 타결을 선언할 계획이다. 이 경우 2012년 5월 1차 협상 이후 30개월을 끌어온 한중 FTA가 타결에 이르게 된다.

◇한중 FTA 경제적 효과는?

한중 FTA 타결이 타결되면 인구 13억명의 거대 내수시장을 보유한 세계 2위 경제대국의 빗장이 풀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중국까지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맺는 나라가 된다.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 꼽힌다. 지난해 기준 총 교역액은 22억8800만 달러에 이르렀다. 한국은 중국에 총 14억5800만달러를 수출했고 8억3000만달러를 수입했다.

이날 우리투자증권이 발표한 '한중 FTA 타결임박, 경제적 효과와 업종별 영향은'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한중 FTA가 발효되면 5년후 실질 국내총생산(GDP)는 0.92~1.25% 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품목에 걸쳐 관세율이 50% 감축될 경우 전체 GDP는 1.1%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경우 농수산업 생산은 0.84% 감소가 예상되지만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각각 0.92%, 1.56% 증가가 예상된다.

업종별 영향에 대해 김병연·안기태 연구원은 "수혜 업종 중 관세 인하에 따라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업종은 자동차 부품 업종"이라며 "대부분 현지생산을 구축하고 있는 완성차 업체와는 달리, 중국에 수출하는 주요 부품사는 관세 철폐시 직접적 이익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주요 피해업종으로는 농산물 외에 섬유·의복, 생활용품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병연 연구원은 "한국의 고가 섬유·의복업체는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중저가 브랜드나 국내 SPA 브랜드는 가격경쟁력 악화가 우려된다"며 "가구 생활용품의 경우 이미 중국산 제품의 국내 수입이 많지만 중국산 저가 가구·생활용품의 수입이 추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IT 업종은 현지 생산이 많아 수혜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건설과 정유화학 등은 긍정적인 영향이 일부 있을수 있으나 중국 내 공급과잉이 지속되고 있고 기존 절대 관세율이 높지 않아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앞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도 한중 FTA가 타결되면 10년 뒤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3%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자동차(최대 20%), 화장품(5%), 유아용 분유(5%), 석유화학제품(평균 3.9%) 등의 관세 하락으로 한국산 제품의 수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농수산업 생산은 2020년 최대 20%까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산업부는 한중 FTA 타결시 우리나라의 경제영토가 61%(올해 9월·FTA 타결 기준)에서 73%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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