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예결위 회의장에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4.1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쌀, 고기 등 생필품에) 부가가치세를 매길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담뱃값, 자동차세, 주민세 (인상)에 이어 이제는 쌀값과 고깃값 등에도 부가가치세를 붙이겠다고 한다. 서민이 봉인가"라는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그럴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담뱃값은 흡연률을 낮춰 건강 증진을 하려 하는 것이고 자동차세와 주민세는 야당이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줄기차게 요청해서 중앙정부에서 마지못해 받아들인 안"이라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왜 법인세를 단단히 묶어두나"라는 서 의원의 지적에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 등 역대 정부를 거쳐 법인세를 내렸어도 한 번도 올린 적은 없다. 법인세는 국제 경쟁 조세이기 때문에 최근엔 지구상에 올리는 나라가 거의 없다"고 답했다.

이어 "세수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자본이 세율이 낮은 데로 빠져나가는 부작용 때문에 법인세를 올리지 않는 것을 양해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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