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방위의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를 경청하며 굳은표정을 짓고 있다. 2014.10.13/뉴스 © News1 박세연 기자

"교수가 가르친 내용대로 시험 답안을 낸 학생에게 '왜 이 따위로 썼냐'고 야단치는 격입니다." 손정식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명예교수가 최근 열린 한 토론회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과 관련해 국회 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국정감사에서 보여준 태도를 비꼬며 한 말이다. 국회 입법으로 탄생한 단통법인데, 법을 만든 국회가 법대로 집행하는 해당부처 장관에게 시장 부작용을 질타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는 얘기다.

단통법은 지난해 5월 조해진 의원을 비롯해 권은희·김성찬·김영우·김태원·김한표·남경필·안덕수·이우현·홍지만 등 여당 의원 10명이 발의한 것이다. 법안이 발의된지 1년만인 지난 5월 2일 단통법은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 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반대하는 의원이 없었다. 2명의 기권자만 있었다.

단통법 폐해를 책임져야 할 국회가 정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도 모자라, 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급기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법이 시행된지 17일만에 '잘못된 법'이라면 개정과 폐지를 아무렇지도 않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단통법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은 '보조금이 줄었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스마트폰 구매비용이 늘었다는 불만이 가장 크다. 그 화살은 고스란히 이통사로 향하고 있다. 보조금을 줄였으니 이통사 이익이 더 커진 것 아니냐는 얘기다. 이에 대해 이통사들은 단통법 시행이후 가입자가 더 줄어들었는데 그런 오해는 너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3사의 일일평균 가입자는 5만100건으로 9월에 비해 25.1% 줄어들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손님이 줄다보면 아무리 보조금을 줄인다 해도 큰 돈을 벌기는 사실상 힘들어진다. 또 이통사들은 단통법 시행전에 신형폰에만 집중됐던 보조금이 단통법 시행이후 구형폰과 중고폰, 요금제로 골고루 분산됐기 때문에 보조금 총액이 감소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단통법으로 이통사 이익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전에도 1년내내 시장과열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과열시점에 지급된 보조금을 기준삼아 이익이 늘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단통법에 대한 불만의 기저에는 최신제품을 선호하는 소비행태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최신폰 '갤럭시노트4'의 보조금은 다른 휴대폰에 비해 가장 짜다. 고작 11~12만원의 보조금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입비용은 80만원대일 수밖에 없다. 반면 출시된지 15개월이 넘은 스마트폰은 30만원에 달하는 보조금이 실리고 있다. 갤럭시S4 미니 등은 보조금을 받으면 단돈 2만~4만원에 살 수 있다. 또 이통사 요금제가 부담스러우면, 저렴한 알뜰폰을 이용하면 된다. 단통법 시행이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휴대폰 종류도 많아졌고, 요금제도 훨씬 다양해졌다는 사실은 악화된 여론에 모두 묻혀버렸다.

단통법이 탄생한 배경에는 최신폰과 고가 요금제에만 보조금이 쏠린다는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는 차원도 있다.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시해 이용자 차별을 없애고 과소비를 자제하도록 만들자는 게 단통법의 취지다. 그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 10월 들어 지난 14일까지 월정액 4만5000원 미만의 저가요금제 가입 비중이 46.7%로 9월(31.0%)에 비해 15.7%p 증가했다. 반면, 8만5000원 이상의 고가요금제 가입 비중은 8.9%로 전달(27.1%)에 비해 18.2%p 감소했다. 중고폰 가입자도 지난 9월 일평균 2900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4.2% 수준이었으나, 이달들어 일평균 5000명으로 전달보다 77.9% 증가했다. 이에 따라 중고폰 가입자 비중도 10.3%로 늘어났다.

미래부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단통법 시행 이후 나타나는 위약금 문제와 피처폰 가격 상승 등 일부 부작용을 바로 잡기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애초 법의 취지인 투명한 보조금과 통신 과소비 억제효과가 나타날 조짐도 보이므로 좀더 시간을 갖고 시장상황을 지켜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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