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지 일주일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 휴대전화 매장에 법 개정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14.10.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분리공시와 관련한 관계부처 회의에서 '우리나라 단말기가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1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단말기유통법상 지원금 분리공시 필요성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방통위는 "우리나라 이용자들은 이동전화 단말기를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값에 구입하고 있으며 가장 자주 교체하고 있어 가계 통신비 부담이 큼"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단말기 가격을 부풀려 놓고 많은 지원금을 불법적으로 지급하는 마케팅으로 이용자들을 기만"이라고 적시돼 있다.

해당 보고서는 방통위가 작성해 지난 9월 분리공시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자료로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은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단말기가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주장은 그동안 외국 조사기관 통계를 인용해 정치권과 시민단체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방통위가 공식적으로 이러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회의에서 공유하고도 분리공시제를 반대한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산자원부가 과연 국민의 편인지 친재벌 대변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문서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단말기 가격을 부풀려 놓고 많은 지원금을 불법적으로 지급하는 마케팅으로 이용자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내용도 들어있다"며 "이는 제조사와 이통사가 출고가에 보조금을 선반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분리공시제를 의무화하고 제조업자별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수 없게 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단통법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방통위는 법이 개정되면 제출된 자료분석과 사실조사 등을 통해 위와 같은 이용자 기만행위를 엄단하는 한편 가계통신비 인하를 통한 이용자보호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방위의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양희 장관에게 '700MHz 대역의 할당제안' 자료를 들어보이며 질의를 하고 있다. 2014.10.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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