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2013.10.8/뉴스1 © News1

내달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한달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이어서 한일정상회담과 중일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새삼 다시 주목된다.개최 가능성을 두고 여전히 탐색전을 벌이고 있는 중일과는 달리 연내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정부 내 기대감은 찾기 어려운 분위기다. 특히 남북 간 대화가 본격화되며 정부 대외정책의 무게가 일본에서 북한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선 내달 중일정상 간 만남을 염두에 둔 물밑대화가 진행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지난 11일 비공식적으로 중국을 방문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또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주변에서의 해상연락 매커니즘 구축을 위한 양측 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중일 간 이같은 움직임은 일단 내달 양국 정상급 간 만남을 전제로 이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아베 '마이웨이'로 정상회담 여건 더 멀어져

영토문제와 관련한 중국 내 여론을 감안하면, 중일정상회담 개최는 어렵다. 그러나  APEC 정상회의의 주최국인 중국 입장에선 베이징을 찾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 대한 예우차원의 정상급 간 회동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중일 간 정상회담이 개최되더라도 정치적 색깔을 뺀 의전적 성격이 짙은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게 우리 정부 당국의 대체적인 판단이다.

중국 정부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있는 중일정상회담에 비해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한 정부 안팎의 관측은 매우 회의적이다.

정부는 양국 정상이 만날 수 있는 '여건', 즉 군대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성의있는 태도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일본 정부와 정치권의 여론은 최근 그 반대로 향하고 있다. 위안부 문제에서의 성의있는 태도는커녕 일본 정부가 위안부 동원 강제성을 부정하는 모습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는 정상회담을 열 수 있는 여건을 일본 스스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

아베 총리는 지난 8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앞으로 다양한 국제회의의 기회에 한국과 정상회담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재차 정상회담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일측의 이같은 태도는 연내 한일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이미 낮다는 전제하에서 이뤄지는 '프로파간다'라는 게 외교부 관계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정상회담에 대한 양국 간 공감대가 없는 상태에서 일본은 대화를 원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미국 등 주변국에 심어주기 위한 일종의 '시위' 측면이 짙다는 뜻이다.

지난달 우리 주도로 이뤄진 한중일 고위급회의 개최에 이어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개최로 일본의 대화공세를 방어한다는 전략도 가능하다. 그러나 중일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경우 중국 입장에서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에 대한 필요성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 北과日 두개의 폭탄은 정부로서도 부담

남북 간 대화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점도 변수다.

최근 정부 내 대외정책의 무게가 한일관계에서 남북관계로 옮겨갔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부는 최근 남북대화 재개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통일준비위원회에서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고 밝힌 것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남북은 북한 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에 따른 교전과 우리측 민간단체가 살포한 대북전단을 겨냥한 북한의 사격전 등 최근 일련의 군사적 긴장감 속에서도 15일 판문점에서 3년 8개월만에 군사회담을 개최했다.

북한과 일본은 우리 외교 상대로서 가장 껄끄러운 나라들이다.

이들과 대화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국내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상당한 부담과 위험성을 안고 간다는 뜻이기도 하다.  

때문에 정부 대외정책의 중심추가 남북관계에 기울어 있는 현재로서는 북한과 일본이라는 두 대화 파트너를 모두 가져가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클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 당국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 대외정책은 일본이 아니라 북한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한일관계의 경우 우리측이 당장 어떤 수를 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bin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