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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소비자 제품 비판 자유 보장 '옐프법' 확대 추진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2014-09-28 18:26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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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에선 소비자들이 기업들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옐프(Yelp) 등 소비자평가 사이트에 부정적인 제품평가를 올릴 권리가 법으로 보장돼 있다. 

미국 정부가 현재 이와 같은 권리에 대한 일명 '옐프법'(Yelp laws) 제정을 연방 차원에서 추진 중이라고 AFP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에릭 스월웰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은 동료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과 함께 기업들이 옐프나 트립어드바이저 등 사이트에 부정적인 견해를 올리는 소비자들에게 보복을 가하지 못하게 하는 '소비자 평가 자유 법안'(Consumer Review Freedom Act)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기업들이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부정적인 글을 올리는 소비자들에 대해 자사 기준의 규정을 적용해 벌금을 요구하거나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관행을 근절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인터넷 소매업체인 클리어기어는 최근 자사의 '비방 금지'(anti-disparagement) 온라인 규정을 근거로 한 소비자에게 350달러(약 36만5575원)의 납부 청구서를 발행했다. 이 소비자가 납부를 거부하자 이 사례를 신용평가사에 보고했다.  
뉴욕의 한 호텔은 부정적인 사용 후기를 올린 한 소비자에게 500달러를 내라고 요구했다가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세어지자 이를 철회하기도 했다.

스월웰 의원은 이 법안을 제출하며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들 중 솔직한 평가를 쓰는 소비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허가해 주는 국가는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ace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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