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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FTA 체결…與 "비준에 최선"-野 "피해대책부터 마련"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4-09-23 19:14 송고
캐나다를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전경련과 캐나다 상공회의소가 함께 개최한 한-캐나다 비즈니스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 2014.9.23/뉴스1 © News1
캐나다를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전경련과 캐나다 상공회의소가 함께 개최한 한-캐나다 비즈니스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 2014.9.23/뉴스1 © News1

여야는 23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캐나다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으로 서명한 것과 관련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이 한-캐나다 FTA를 환영하며 국회 공식 비준을 위한 야당의 협조를 압박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축산농가의 피해대책이 없는 한 선뜻 비준 동의할 수 없다"고 각을 세웠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한국과 캐나다가 자유무역의 동반자이자 전략적 동반자가 된 것을 환영한다. 이번 한-캐나다 FTA가 국회에서 공식 비준될 수 있도록 그 과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야당도 국가 발전을 위해 대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양국은 산업, 과학뿐 아니라 서비스·문화 분야까지 영역을 확장·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우호적 관계도 돈독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한-캐나다 FTA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작업을 철저히 해 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정 체결 이후 피해가 예상되는 자원 에너지, 농축산품 분야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
반면 김영근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소와 돼지를 키우는 한국 축산농가가 (한-캐나다FTA로)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보내기 전에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축산농가의 피해 대책이 없는 한-캐나다 FTA는 선뜻 비준 동의할 수 없다는 게 새정치연합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국회 비준과정에서 꼼꼼히 따지겠다"고 '면도날 검증'을 예고했다.

그는 정부를 향해 "양국 FTA타결로 상호 교역이 확대됨에도 한국 축산농가 등에 대한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 또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만들어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한-미 FTA의 판박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광우병 발생 국가인 캐나다의 쇠고기 수입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높은 만큼 국민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부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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