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에서 장병완 의원 주최로 열린 ´구글 독점, 국내 역차별 한국 ICT 현실과 해법 모색´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 News1

"지금 일본에서 도쿄게임쇼가 열리고 있는데 게임업체들은 구글 눈치만 보고 있어요. 매출을 내려면 어떻게든 플레이스토어에 게임을 올려야 되거든요. 만일 구글에 찍히기라도 하면 대안이 없어요."

정부의 역차별적 규제로 인해 국내 모바일 기기 운영체제(OS)의 90%를 차지하는 구글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구글의 독점적 지위로 인해 국내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및 ICT 산업 종사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라도 중국과 같은 반독점법을 명시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재환 SK플래닛 디지털콘텐츠 사업부장은 1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 주최로 열린 '구글 독점, 국내 역차별 한국 ICT 현실과 해법 모색' 토론회에서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연간 앱 마켓 수익은 1조5000억원 정도로 국내 시장의 절반을 차지한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콘텐츠 개발사들은 구글만 바라보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 부장은 "구글이 앱 마켓을 독점하고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다보니 입점이나 유통 과정에 문제가 생겨도 항의를 하지 못한다"면서 "인앱결제에서의 문제 등을 구글이 모두 앱 개발사의 잘못으로 돌리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개발사들이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발제자로 나선 황태희 성신여대 교수는 "구글은 자사 모바일 OS인 안드로이드의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자사 앱 선탑재 △제3자 애플리케이션 등록거부 △앱 마켓의 높은 수수료 등 소비자의 선택권과 이익을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장병완 의원실에 따르면 구글의 모바일 운영체제 점유율은 세계시장에서는 53%인데 반해 국내에서는 90%에 이른다. 자사가 만든 앱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의무적으로 선탑재하게 만드는 구글의 정책으로 인해 지난 4월 기준 앱 이용자 수 순위에서 10위 내에 구글 앱은 총 6개다. 이용자 수도 전체의 7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18일 국회에서 장병완 의원 주최로 열린 ´구글 독점, 국내 역차별 한국 ICT 현실과 해법 모색´ 토론회에서 장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News1

실제 토론회에서 만난 업계 한 관계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네이버의 N스토어나 SK텔레콤의 T스토어 같은 오픈마켓은 다른 앱들처럼 정상적인 방법으로 다운받을 수 없다"면서 "설치가 가능하지만 모두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이 같은 구글의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스마트폰에서 제3자 앱 마켓 설치를 활성화했다. 그 결과 중국 내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 외의 앱마켓 시장 이용율은 절반 이상을 넘었다. 

이에 늦기 전에 국내에서도 공정한 ICT 경쟁 생태계 마련을 위해 반독점 규제를 법문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종수 고려대 교수는 "EU와 포르투갈, 호주, 일본, 미국 등 해외에서는 구글이나 애플,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IT기업들에 대해 반독점법이나 불공정거래법, 법인세 부과 등 역차별 폐지와 규제 형평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행위 가능성에 대비해 신속하게 사례 연구와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해소가 무차별적인 글로벌기업 '때려잡기' 혹은 'IT 쇄국주의'로 가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지금 같은 구글의 불공정 행위는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 약화 때문으로 볼 수 있다"며 "쇄국주의나 IT기업 때려잡기 등으로 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사무국장은 "과거부터 국내 업체들은 모바일 시대를 미리 차근하게 준비하고 있었지만 시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정부의 규제로 인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3년 정도 뒤처지게 됐다"면서 "과거 마이크로소프트의 익스플로러 끼워팔기 등과 같은 불공정 행위는 학계에서 법리적인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한근 미래부 인터넷정책관은 "ICT 산업 관련 규제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고 대다수 이용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을 주최한 장병완 의원은 "ICT 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모바일 시장에서 국내업체가 정부의 역차별적 규제에 피해를 받는 상황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면서 "조속히 정부는 공정거래법과 부가세법 등 관련법 개정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ho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