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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할머니 손 잡았더라면.." 밀양송전탑 천신만고 9년

밀어붙이기에서 시작된 파국…9년 갈등의 상처 너무 깊어
지난해 대화 후 간신히 전환…전문가들 "처음부터 소통을 잘했더라면…"

(세종=뉴스1) 곽선미 기자 | 2014-09-10 18:12 송고 | 2014-09-11 10:50 최종수정
27일 경남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84번 송전탑에 철탑 조립이 완료돼 있다. 84번 송전탑은 지난달 2일 공사가 재개된 이후 55일 만인 25일날 첫 번째로 철탑 조립이 완료됐다. (한국전력 제공) 2013.11.27/뉴스1 © News1
27일 경남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84번 송전탑에 철탑 조립이 완료돼 있다. 84번 송전탑은 지난달 2일 공사가 재개된 이후 55일 만인 25일날 첫 번째로 철탑 조립이 완료됐다. (한국전력 제공) 2013.11.27/뉴스1 © News1

한국전력과 지역주민간 9년간의 전쟁이라고 불리는 밀양 송전탑 건설공사가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2008년 8월 첫삽을 뜬 이후 11차례나 공사가 중단될 정도로 우여곡절이 많았던 공사가 비로소 완료를 눈앞에 둔 것이다. 박장민 한전 밀양대책본부 차장은 "밀양시 5개면에 69개 철탑을 세워야 하는데 5일 현재 66개 철탑의 조립공사를 완료했다"며 "이달 말까지 나머지 3개 조립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참여정부도, 이명박 정부도..밀어붙이기만 한 사업, 사망자 낳은 9년 갈등의 시작

밀양 송전탑 건설 공사는 울산시 울주군 신고리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경남 창녕 북경남변전소까지 보내는 765kV급 송전선로를 설치하는 공사다. 신고리원전 3·4호기에서 생산한 전력을 송전하기 위해 건설이 추진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00년 1월 제5차 장기 전력수급계획을 발표하고 2001년 한전이 밀양을 관통하는 송전선로 경과지를 선정,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하면서 정부와 지역사회간 길고 긴 갈등의 서막이 열렸다.

한전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8월 환경영향평가를 완성하고 주민설명회를 열었지만 초고압 송전탑이 마을에 들어서는 걸 반대한 밀양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다. 전체 161개 송전탑 중 69개가 지나는 밀양의 반발은 가장 거셌다. 밀양시 청도·부북·상동·단장·산외 등 5개면의 주민이 '반대투쟁대책위'를 설립하는 등 연대해 들고 일어났다.

주민 반대로 뚜렷한 해결책없이 지지부진을 거듭하는 이 사업은 참여정부 말인 2007년 11월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승인으로 전환기를 맞았다. 정권 말기 가까스로 사업 추진을 밀어붙인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를 여과없이 이어받았다. 특히 2008년 8월 송전탑,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착공하며 추진력에 불을 당겼다. 이 때까지도 주민들은 한결같이 건설 계획 백지화, 송전선로 경과지 변경, 지중화 등을 주장했으나 한전은 이를 거부했고 갈등은 사업 착공과 함께 극으로 치달았다.

이 시기 지역사회에는 온갖 소문도 떠돌았다. '초고압 송전선이 지나면 주민들에게 암(癌)이 발생할 것', '건강에 해로울 것', '부동산 값 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야기가 정설로 굳어지고 있었으나 정부는 사업자인 한전에만 수습을 맡긴 채 모르쇠로 일관했다. 765kV는 애초부터 지중화가 기술적으로 어려웠지만 주민과 정치권 등에서 성남 분당구 지중화(345kV) 사례를 들어 반발하는 데도 이렇다할 해명을 내놓지는 않았다. 

갈등을 해소하고자 2009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갈등조정위원회, 2010년 11월 경실련 주관 밀양 송전탑 보상제도 개선추진위원회 등이 잇따라 운영됐으나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한전과 반대주민 등이 저마다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 접점을 찾기 어려웠다.

급기야 2012년 1월 밀양주민 이치우씨가 송전탑을 반대하며 분신,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사태는 풀기 어려운 형국으로 꼬여만 갔다. 그러는 사이 공사도 진퇴양난에 빠졌다. 정부와 한전은 당초 2010년 이 공사를 매듭지을 작정이었지만 11차례 공사가 중단되면서 공기는 한없이 늘어졌다.

◇ 작년 총리부터 적극 나서며 소통, 전환국면...그래도 100% 합의는..

파국으로 치닫던 밀양 송전탑 사태는 지난해부터 변화가 감돌기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정부와 한전이 주민과의 적극적인 협상에 나선 것이 주효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정홍원 국무총리는 9월 1차례,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7,8월 3차례 밀양을 방문했다. 윤 장관은 여름휴가를 밀양에서 보내며 1900가구에 송전탑 공사에 협조를 당부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정홍원 총리는 공사 강행의 불가피성을 피력하면서 주민보상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2012년 12월 말 취임한 조환익 한전 사장은 지난해 2월부터 말까지 10여개월간 40차례 현장을 찾아 주민과의 스킨십을 쌓고 대화에 공을 들였다. 송전탑이 지나는 밀양시 5개면에 185억원을 보상하는 당근책도 빼놓지 않았다. 한전 관계자는 "조환익 사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1월 처음 한전 내 밀양대책본부가 만들어졌고 사장이 밀양 주민들을 거의 매주 직접 만나 대화를 시도했다"며 "(한전이) 이전과는 확연히 다르게 적극성을 보이자 지역 여론주도층과 관련기관에서 협조하는 등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 결과 밀양 5개면, 30개 마을 중 고답마을을 제외한 29개 마을이 합의에 이르렀다. 물론 이 과정도 순탄치는 않았다. 공사재개 때마다 반대 주민과 번번이 대치해야 했고 12월에는 밀양주민 유한숙씨가 송전탑을 반대하며 음독, 나흘만에 숨지는 일도 있었다. 6월 정부와 한전이 행정 대집행을 단행하면서 밀양 농성장 현장에 경찰력을 대거 투입하는 등 막판까지 갈등양상이 이어졌다.

지난 6월11일 오후 경남 밀양시 고답마을 115번 송전탑 공사현장에서 장기간 움막을 설치해 놓고 765㎸ 송전탑 공사에 반대해온 한 주민이 경찰의 강제 진압에 항의하며 울부짖고 있다. 밀양시는 이날 오전 6시 행정대집행 영장을 주민과 반대대책위원회에 전달하고 농성장을 강제 철거했다. 2014.6.11/뉴스1 © News1
지난 6월11일 오후 경남 밀양시 고답마을 115번 송전탑 공사현장에서 장기간 움막을 설치해 놓고 765㎸ 송전탑 공사에 반대해온 한 주민이 경찰의 강제 진압에 항의하며 울부짖고 있다. 밀양시는 이날 오전 6시 행정대집행 영장을 주민과 반대대책위원회에 전달하고 농성장을 강제 철거했다. 2014.6.11/뉴스1 © News1

 
◇ "초기 소통노력만 잘했어도..." 너무 큰 희생을 남기다

긴 싸움의 상처는 깊었다. 지역 주민 2명이 송전탑 건설 반대로 숨졌다. 시민단체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에 따르면 50여명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사법처리 대상 주민도 80여명에 달한다.

정부 입장에서도 피해는 막심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 행정대집행 때까지 254일간 투입된 경찰력은 연인원 38만1000명으로 투입비용은 100억원에 이르렀다. 공사 중단과 재개를 12차례 반복했고 공기는 4년이 늦어졌다.

정부는 당초 이 공사에 총 52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한전은 이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는 밀양 송전탑 사태에 대해 한 목소리로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초반 주민 설득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오해와 갈등을 양산했다는 것이다. 초동 대응에 실패했다는 의미다.

목진휴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밀양 송전탑 갈등해소 특별지원협의회 위원장)는 "정부도 지역주민도 이렇게 장기간 사태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거다"며 "가장 아쉬운 대목은 정부와 지역주민 등이 한데 모여 사태 해결을 위해 같이 고민할 자리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통을 통해 적극적으로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처음부터 있었더라면 이처럼 상황이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 한 관계자도 "정부는 2004년 수도권연계 계획이 무산되면서 애초 밀양 송전탑 건설의 명분이 사라졌는 데도 (정부는) 제대로된 설명을 하지 않고 추진을 강행했다"며 "정부의 소통부재가 사태를 악화시킨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의견은 정부와 한전도 일부 인정한다. 한전 다른 관계자는 "공사초기부터 주민들에게 많은 소통을 통해 정확한 설명을 했더라면 765kV의 지중화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등 상당부분 오해가 불식되었을 텐데 안타깝다"고 털어놓았다.

정부 관계자도 "입지선정에서부터 주민반대가 있으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듣고 문제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했어야 했다"며 "이렇다 할 보상제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추진한 점도 문제였다"고 덧붙였다.

밀양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는 2차 희망버스가 지난 1월25일 오후 밀양시청 앞에서 밀양역까지 5km에 이르는 도심구간을 행진하고 있다.2014.1.25/뉴스1 © News1
밀양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는 2차 희망버스가 지난 1월25일 오후 밀양시청 앞에서 밀양역까지 5km에 이르는 도심구간을 행진하고 있다.2014.1.25/뉴스1 © News1

◇밀양은 끝난다해도 다른 곳은? 전문가들 "반면교사 삼아 근본대책 주문"

한전은 이달 말 밀양 내 철탑 조립 공사 완료를 앞두고 있다. 11월에는 가선작업까지 마칠 예정이다. 이르면 연말에는 신고리 원전 3·4호기의 시운전이 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밀양 고답마을 등과 합의하고 공사도 최종 마무리되면 밀양 사태는 사실상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밀양 사태는 다른 곳에서 재연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데 있다. 최근 불거진 신경기변전소 설치 문제가 이를 예고한다.
신경기변전소는 경북 울진 신한울원전 등에서 생산할 전기를 수도권으로 수송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일 여주시 금사면 주민 400여명은 밀양 송전탑과 같은 규모(765kV)의 신경기변전소 설치에 반대하며 집회를 열었다. 여주가 예비후보지(5곳 중 2곳)에 포함된 것만으로 지역 주민들이 항의를 표시한 것이다.

이밖에도 청도군 각북면 송전탑 공사 현장, 전북 군산 및 새만금, 북당진~산탕정 구간 등지에서도 송전선로 건설 반대를 이유로 정부와 지역주민간 마찰을 빚고 있다.

비단 밀양 사태뿐만 아니라 강원 삼척의 원전 유치 철회 문제 등도 유사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지역주민이 주민투표 카드까지 들고 나오면서 정부와 첨예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이 밀양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차제에 면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지역사회의 반발을 단순히 기피시설을 반대하는 '님비현상'으로만 판단하지 말 것을 주문한다. 애초부터 적극적인 설득으로 이해를 구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목진휴 교수는 "정부와 지역주민이 처음부터 소통하고 같이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어야 했다"며 "폐수시설, 소각장 등 지역주민의 반대가 예상되는 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지원 법 등을 사전에 만들어 놓고 (지역사회와)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에너지분야 다른 교수도 "송전선로, 원전 등은 앞으로도 지역 반대가 극심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들어야 시행착오와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원전이 아닌 친환경 가스발전소 건립을 확대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밀양사태 합의 과정에서 185억원 보상안을 내놓았고 이중 40%에 해당하는 74억원은 가구별로 개별 보상키로 했다. 약 2000가구에 40~800만원이 지급되는 것이다. 밀양 사태를 계기로 지원대책을 법으로 보장한 송주법(송·변전 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지난 7월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전문가들은 사후약방문식으로 사태가 터진 뒤 보상안을 마련한 것이 다른 갈등을 유발하는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미리 보상체계를 구축해 놓는 게 순서였다는 얘기다. 내용 면에서도 금전적 보상 외에 교육, 의료 등 중장기적인 지원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정부와 사업자가 보상하는 방안이 마련됐지만 금전적 보상만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주민 치유활동(의료봉사), 법률 지원 등 가능한 다른 지원책도 시행 중이며 앞으로 체계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7월 말부터 송주법이 시행되는 등 보상 및 지원을 확충했고 갈등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다른 차원으 보상 방안도 전문가들과 꾸준히 검토해 마련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밀양 송전탑 공사 관련 일지

▲2000년 1월 = 정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제5차 장기 전력수급계획 확정 발표

▲2001년 5월 = 한전, 756㎸ 신고리 원전-북경남 송전선로 경과지 선정. 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2005년 8월 = 한전, 환경영향평가 완료. 송전선로 건설 사업 밀양 주민 설명회 개최

▲2006년 초 = 반대 여론 확산. 밀양시 부북·상동·산외·단장면 송전탑 반대투쟁대책위 설립.

▲2007년 7월 = 밀양시의회, 송전선로 사업 전면 백지화 촉구

▲〃 11월 = 정부,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 승인

▲2008년 8월 = 대책위원회, '청정 밀양 지키기' 시민 총궐기대회 개최

▲〃 〃 = 송전선로·송전탑 건설사업 착공

▲〃 〃 = 시공사 선정 이후 공사 중단

▲〃 12월 = 대책위원회, 송전탑 공사 전면 백지화 촉구 상경시위


▲2009년 12월 = 반대대책위, 국민권익위에 민원 제기. 권익위 주관 765㎸ 건설사업 갈등조정위원회 출범


▲2010년 8월 = 한전, 직무유기 혐의로 기초단체장 밀양지청 고소

▲〃 10월 = 밀양주민들, 친환경 초전도케이블 사용 요구

▲〃 11월 = 경실련 주관 송·변전 설비관련 보상제도 개선추진위 발족


▲2011년 4월 = 밀양 송전선로 공사 재개. 밀양 시민연대와 주민들, 단식 투쟁 돌입.

▲〃 11월 = 밀양 송전선로 시행업체, 주민 90여명 업무방해 등 20건 고소. 밀양주민들, 폭력·성추행 등 시행사 6건 고소


▲2012년 1월 = 주민 이치우씨 '송전탑 반대' 분신, 사망

▲〃 2월 = 전국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 연대 분신대책위원회 출범

▲〃 7월 = 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 갈등 심화

▲〃 9월 = 국회, 현안 보고 이후 밀양 송전탑 공사 중지 요청

▲〃 10월 = 밀양주민대표 20명 및 사회단체 대표 64명, 갈등해소 대정부 건의

▲〃 11월 = 송전탑 반대대책위-한전 실무협의 3회 진행

▲〃 12월 = 조경태·김제남 의원 주관 송전선로 국회 공청회


▲2013년 1월27일 = 반대대책위 주민, 한전간부 3명 고소

▲〃 2월18일 = 조경태 의원 주관 주민-한전 1차 토론회

▲〃 4월26일 = 조환익 한전 사장, 밀양주민과 만나 공개사과

▲〃 4월29일 = 반대대책위, 경남도청 기자회견서 한전측 지원안 반대 입장 표명

▲〃 5월13일 = 조경태 의원 주관 주민-한전 6차 토론회

▲〃 5월15일 = 한전, 송전탑 공사 재개 방침 공식화

▲〃 5월18일 = 한전, 송전탑 공사재개 관련 대국민 호소문 배포

▲〃 5월20일 = 한전, 밀양시 4개면 6개 지역 공사 재개 시도. 지역 주민과 대치

▲〃 5월29일 = 한전-밀양 주민 공사 일시 중단 및 전문가협의체를 통한 대안 연구 합의

▲〃 6월5일 = 한전-주민 추천 위원 각 3인 등 전문가협의체 발족

▲〃 7월8일 = 전문가협의체 '송전탑 건설 외 대안없다' 취지 보고서 작성. 주민·야당 추천 위원, 보고서 채택 거부

▲〃 7월20일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밀양 현장 방문

▲〃 9월11일 = 정홍원 국무총리 밀양 방문, 밀양 송전탑 갈등 해소 특별지원협의회 구성 및 주민 보상안 확정

▲〃 9월26일 = 이성한 경찰청장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을 방문, 반대 주민들의 불법 행동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힘.

▲〃 10월1일 =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 송전탑 공사 재개 호소문 발표

▲〃 10월2일 = 5월 잠정 중단됐던 송전탑 공사 재개

▲〃 10월8일 = 한전,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법원 인용

▲〃 10월25일 = 반대대책위원회, 서울 삼성동 한전 본사서 공사 중단 농성

▲〃 10월28일 = 밀양주민 4명, '공사 중단 촉구' 국토 대장정

▲〃 10월30일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밀양 송전탑 국정감사

▲〃 11월25일 = 밀양 84번 송전탑, 첫 완공

▲〃 11월29일 = 밀양주민, 한전 국민감사 청구

▲〃 11월30일 = 1차 밀양 희망버스 집결

▲〃 12월2일 = 주민 유한숙씨, '송전탑 반대' 음독

▲〃 12월6일 = 유한숙씨, 사망

▲〃 12월15일 = 밀양 81·89번 송전탑, 2기 추가 완공


▲2014년 1월11일 = 일본 후쿠시마 원전 피해 주민, 밀양 송전탑 방문

▲〃 1월25일 = 2차 밀양 희망버스 집결

▲〃 2월4일 = 장하나 의원, 밀양 송전탑 현장 환경 조사

▲〃 2월18일 = 반대대책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 4월10일 = 송전탑 반대 주민 지원 법률지원단 발족

▲〃 6월11일 = 밀양시, 송전탑 농성장 5곳 철거

▲ 〃〃 = 한전, 밀양 송전탑 69곳 전 공사 현장 공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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