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문화재청이 군부대 내 문화재 지표조사 당시 동두천 Camp Casey 보산동 분묘군에서 확인된 문화재가 방치돼 있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실 제공.

2009년 문화재청이 군부대 내 문화재 지표조사 당시 동두천 Camp Casey 보산동 분묘군에서 확인된 문화재.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실 제공. © News1

군부대에 내에 있는 우리 문화재들이 훼손, 방치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군부대 시설물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유실되고 있음에도 손쓸 방법이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7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문화재청에서 국방부에 군부대 내 문화재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유실 문화재 대책 등을 세우라고 얘기했지만 힘도 없고 하다 보니 그저 메아리에 그친 것 같다"며 "이후 문화재청도 국방부의 폐쇄적인 사고를 고치려는 것을 포기한 듯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문화재청이 당시 이 같은 요청을 했을 때 군은 '군사 기밀지역'이라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다"며 "국보급 문화재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관리하려면 군의 폐쇄적인 문화가 바뀌어야 하고 또한 문화재청에서 이를 조사, 관리할 수 있는 권한과 예산지원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확인결과 국방부 내에는 군부대 내에 문화재를 담당, 관리하는 실국 조차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러다가는 언제, 어떤 중요 문화재가 유실, 훼손될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문화재청으로부터 '주한미군기지 문화재 목록'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2006년~2011년까지 63곳의 주한미군기지 중 22곳에서 발견된 문화재는 모두 217건에 달했다. 문화재청은 같은 기간 문화재 조사를 완료하고 확인된 문화제 217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모니터링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문화재의 관리 실태와 현상변경 여부를 파악해 적절한 보존 및 보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함이라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군부대내 문화재)지표조사 이후 처음으로 경기도 의정부와 동두천에 위치한 미군부대에 대해 지표조사(2009년) 당시 발견된 문화재가 어떻게 보존되고 있는지, 최초로 모니터링 조사를 실시했는데 지표조사시 발견된 문화재들이 (2013년 4월~9월 재조사결과)대부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었다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신 의원은 "군부대에서는 방치된 문화재가 발견됐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군부대시설물 조성으로 유실된 문화재도 있었다"며 "우리 군부대의 문화재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문화재청이 충청도지역(대전시, 세종시, 충북, 충남)과 호남지역(전북, 전남)에 위치한 육·해·공군 부대에 대한 문화재 조사를 실시했다"며 "조사를 통해 이미 보고된 분묘와 유물산포지 5건과 이번 조사를 통해 61건의 문화재가 신규로 확인되었으나 주한미군기지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방치되어 있거나 군 주둔지 관련 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특히 세종시에 위치한 모 부대의 경우 '문화유적 분포지도'에 표시된 5개소의 유적들이 부대시설물을 조성하면서 모두 유실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주한미군기지의 경우 발견된 문화재는 '주한미군기지 시설 및 구역 내 대한민국 문화재 보호를 위한 지표조사 및 합동 절차에 관한 합의권고(2010년 12월 1일 제187차 SOFA합동위원회)'에 따라 적절한 보존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우리 군부대의 경우 군 장병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으로 발견된 문화재를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새로운 문화재가 발견되면 문화재청에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군 당국과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cunj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