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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월호法 아전인수식 여론조사 해석 '눈총'

세월호 정국 관련 여론조사 결과 놓고 유리한 것만 주장
전문가들 "진영 논리 만들어선 안돼…객관적 입장서 해법 찾아야"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2014-09-06 16:34 송고
추석을 앞두고 사할린동포들을 위로 방문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5일 오전 인천 연수구 연수동 사할린동포복지회관에서 배식봉사를 하고 있다. 2014.9.5/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추석을 앞두고 사할린동포들을 위로 방문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5일 오전 인천 연수구 연수동 사할린동포복지회관에서 배식봉사를 하고 있다. 2014.9.5/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둘러싼 정치권의 아전인수식 분석이 눈총을 사고 있다. 

    

특별법에 담길 내용은 물론 야당의 장외투쟁 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자기 입맛에 맞는 수치들만 앞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세월호특별법 협상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세월호특별법과 민생법안 분리 처리'와 '새정치민주연합 장외투쟁 중단’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은 것을 연일 거론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언론에 보도된 여론조사 결과 세월호특별법과 경제법안 분리 처리 등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은 것을 거론, "다수 국민이 경제와 민생을 걱정하고 있고, 야당의 장외투쟁에 대한 반대도 높다. 분리처리가 현 난국을 타개할 유일한 길"이라며 "야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지난 달 30일 KBS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여야의 특별법에 대한 재재협상과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온 데 대해선 "이를 '여론'이라고 그대로 투영하긴 어려워 보인다"(김현숙 원내대변인)고 주장했다.

    

"같은 여론조사업체가 같은 수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같은 달 26일에 조선일보와 실시한 여론조사와 금일(2일) 발표된 문화일보의 여론조사에선 '재합의안대로 해야 한다'와 '진상조사위에 수사·기소권 부여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답변이 더 높게 나왔기 때문"이라는 게 새누리당의 설명이다.

    

이같은 태도는 새정치연합도 마찬가지다. 새정치연합은 장외투쟁에 대한 비판적 여론과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을 분리처리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외면한 채 세월호 특별법을 유족들의 주장처럼 '다시 협상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것만을 강조하며 새누리당에 재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박지원 전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지난 4일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KBS 여론조사를 거론, "KBS 여론조사에 의하면 세월호특별법은 여야가 다시 합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53.7% 나왔고, 유가족들이 주장하는 대로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53.8%의 지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추석연휴를 맞아 6일 오후 청운효자동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농성장을 방문해 유가족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4.9.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추석연휴를 맞아 6일 오후 청운효자동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농성장을 방문해 유가족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4.9.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특히 새정치연합내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장외투쟁 반대 및 민생법안 분리처리에 대한 여론이 높은 데 대해 "국민 여론 자체가 항상 절대적으로 옳은 게 아니다"는 반박논리를 펴고 있다.

    

친노(친노무현) 그룹의 핵심인 노영민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과거 독일 국민 다수가 히틀러를 선택한 것에 대해 옳았다고 하는 역사가는 없다. 유신 헌법도 국민 90%가 찬성했지만 그렇다고 옳은 것은 아니다"며 "정치란 자기 양심에 비춰 옳고 합리적인 길이라고 판단하면 당장 다수 국민이 지지하지 않아도 진정성을 알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여야의 이같은 아전인수식 해석에 대해 냉랭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각각 여론전을 펴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아전인수식 해석들이 국민을 분열시키고 세월호 정국의 해법을 찾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6일 뉴스1과 통화에서 "세월호 유가족 입장에선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당에선 이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구분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진영논리를 만들고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이 세월호 때문에 멈춰 있는데, 국가를 생각한다면 정당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철근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통화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 국민의 뜻은 절대 선이어야 한다.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정치와 정책을 펴는 게 대의민주주의"라며 "자기들 뜻대로 한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대의 민주주의냐. 국민들의 의사와 다른 길을 가게 되면 결국 선거에서 지게 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gayun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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