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 현안 논의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12.1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국민의힘 지역 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는 14일 국회 본관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지역 의대의 '지역인재' 전형 확대 및 지역 필수의료 분야가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제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TF 위원장을 맡은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시작 전 기자들과 만나 의대 정원 확대 세부 방안으로 '지역 의대에 지역인재 전형' 확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했다.현재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오는 17일까지 전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돌입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 중이다. 특히 설문조사와 별개로 오는 17일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열고 정원 확대 반대 행동에 나선다.

유 위원장은 "지역 의대 관련 '지역인재 전형'을 과감하게 확대하는 방향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며 "의대 증원이 지역 필수의료 분야에서 실질적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제반 여건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지역 필수의료는 '붕괴 직전'이라며 이른바 '3대 기피요인'을 과감히 해소하겠다고 했다.유 위원장은 "붕괴 직전에 있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일선 의료 현장에서 지적하는 3대 기피요인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소해야 함은 물론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는 고발·소송 등 통한 법적 해결이 아니라 충분한 소통 조정 통해 실효적 보상을 받게 하고, 의료인은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도록 의료 사고 처리 관련 법률 개정하고자 한다"며 "또 필수 의료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고난도 고위험 필수의료분야가 공정하게 보상받고 사회적 우대를 받을 수 있게 건강보험 수가 조정 등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선 보상 체계를 높이고 수요가 감소하는 분야에 대해선 지불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역 투자를 확대해 지역 의료가 붕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실손보험 개선을 포함해 비급여 분야 관리체제도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앞선 1~3차 회의에서 논의된 결과에 대한 종합토론도 이뤄졌다. TF는 추후 5차 회의 일정을 끝으로 종합대책안을 정부에 보고할 방침이다.

유 위원장은 "4차례의 회의가 각기 다른 주제였고, 이 주제를 하나의 지역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TF안으로 정리되기 위해선 상호유기적으로 연결성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5차 회의에서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d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