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3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3년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조희연 서울교육감, 오 시장,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2023.8.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일 학생인권조례·교권조례를 놓고 충돌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교권보호조례, 교사의 교육활동 보장 조례를 머리를 맞대고 만들면 된다. 두 가지 (조례가)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오 시장은 이에 대해 "조례를 분리해서 만들자는 주장은 대립과 갈등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인권과 교권이 충돌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각각을 규정한 조례를 만드는 게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오히려 갈등의 증폭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를 각각 만드는 것은 갈등의 불씨를 그대로 둔 채 미래의 갈등 가능성을 배태하는 것"이라며 "이미 학생인권조례를 억지로 분리하는 바람에 수많은 문제를 초래했다"고도 했다.

오 시장은 조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를 합쳐 '교육조례'를 만들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물타기'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본인 스스로 학생인권도 존중하고 동시에 교권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으면서도, 유독 학생 인권과 교권을 함께 세우는 조례를 만들자는 저의 제안에 대해선 '폐지의 다른 언어'라고 불신 가득한 해석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학생인권조례의 폐지 논란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한다. (폐지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학생인권조례를 존치하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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