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21일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모습.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교육부가 새해 업무계획을 통해 내년부터 교육자유특구를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히면서 교육자유특구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자유특구를 지정해 지역 명문 학교를 키운다는 계획이지만 일부에서는 입시 등을 겨냥한 일종의 '귀족학교'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을 하고 있어 시행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8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교육자유특구 지정·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중 법령 정비를 마친 뒤 2024년부터 교육자유특구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 학교 설립·운영규제 완화…선발·교육과정 등 자율성 보장

교육자유특구는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교육자유특구를 설정해 특구 내 초·중·고교 설립, 운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교육자유특구에 학교를 설립하면 학생 선발, 교원 채용, 교과 구성 등 학교 운영 전반에서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학교에 대한 규제 개선, 대안학교 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지자체의 지역 대학 및 산업 등에 대한 책임성을 높여 '지역인재양성-취업·창업-정주'라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 상향, 지역 인적 자원의 지방 공기업 채용 확대 등으로 지역의 교육 수준을 높이는 한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게 교육자유특구 추진 방안의 궁극적인 목표다.

하지만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자유특구 추진 방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해 5월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될 예정이었다.

김병준 당시 대통령직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은 같은 해 4월27일 대전에서 열린 1차 대국민보고회에서 "기업이나 연구소 등이 특구 내에서 자유롭게 대안학교를 설립해 운영할 수 있는 '교육 자유특구'를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자유특구 추진 방안은 국정과제에 포함될 예정이었지만 귀족학교 논란 등 비판이 이어지자 대통령직인수위가 그해 5월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지방균형발전특위와 논의를 거쳐 같은 해 7월 확정된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대통령직인수위 시절에도 교육자유특구 추진 방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졌던 만큼 이번에도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자유특구가 지정된다면 학생선발권, 교과 구성, 교원 채용, 재정지원, 설립주체까지 많게는 5가지 규제를 풀 수 있다. 만약 학생 선발권을 제외하고 교과 구성의 자율성을 보장하면 실험학교의 성격을 띌 수 있다. 하지만 학교 설립, 교원 채용까지 자율성을 확대한다면 '귀족학교'가 탄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23년 업무계획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교육 다양성 보장해야" vs "귀족학교·특권학교 나올 것"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종교단체나 법인의 학교 설립을 가능하게 해 주고, 교원자격증이 없는 교원을 채용하게 하고, 교육과정에 대한 규제까지 해제한다면 귀족학교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정책위원은 "한두개의 규제를 풀어준다면 현재 운영 중인 혁신학교나 자유로운 공립고 수준과 다르지 않다"며 "하지만 모든 규제를 해제한다면 외고, 자사고, 국제학교 등에 이어 또 하나의 귀족학교가 나오는 셈"이라고 말했다.

교육자유특구 운영에 대한 교원단체의 입장은 명확히 갈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육의 선택기회가 다양화된다는 점에서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교육 특권 지역을 만드는 정책이라며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재곤 교총 정책본부장은 "교육 수요자 입장에서 교육의 다양한 선택기회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는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귀족학교 논란에 대해서는 "돈 있고 영향력 있는 가정의 자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중산·서민층에도 문호를 활짝 여는 등 위화감 해소를 위한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최선정 전교조 정책기획2국장은 "이주호 부총리가 이명박 정부 때 만들었던 특목고 등 특권학교를 전국 전 지역으로 확대해 교육 특권지역을 만드는 정책이라고 본다"며 "특권 지역을 만드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특구가 만들어지면 교육이 지역적으로 차별화되면서 교육의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며 "사실상 부유층에게 더 많은 교육의 혜택을 주는 교육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각에서 특권학교를 우려하지만 특구가 초광역이 아니라 시·군 단위로 지정된다면 모든 학교는 같은 지원과 운영방식을 채택하게 된다. 어떤 학교가 특별히 혜택을 더 받고 못 받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