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 혁신도시 한국전력 전경. © News1 DB

한국전력의 올해 연간 적자 규모가 30조원에 달할 것이란 짙은 전망 속 현재의 적자 규모를 영업이익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kWh(킬로와트시)당 116.38원인 현재 단가를 176.85원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내년 전기·가스 요금이 올해 인상 폭의 2배가량 대폭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적자·미수금을 2026년까지 완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기·가스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할 계획이다. 사진은 25일 서울 도심의 전기계량기 모습. 2022.12.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입법조사처, 전기요금 현행 kWh당 116.38원→176.85원 올려야 영업이익 전환

국회 입법조사처는 28일 '한국전력공사 영업손실 현황분석과 개선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의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손실액은 약 21조8000억원, 판매관리비를 제외한 매출총손실은 19조7000억원, 당기순손실은 약 16조6000억원이다.

매출총손실의 88%에 해당하는 15조3000억원이 발전비용 관련 손실인데, 한전의 전력 구매비용 증가가 원인이다.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LNG 연료비 증가, 직도입 LNG 발전용 도시가스 증가에 따른 한국가스공사발 공급 연료비 상승, 중앙급발전기 용량 감소에 따른 SMP 상승 등의 영향이 컸다.이런 상황 속 한전이 현재 적자 상황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난 3분기 결정된 현재 kWh당 116.38원의 판매단가를 60.47원(52%) 올린 176.85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조사처는 한전의 적자 해소를 위해 지금과 같은 고유가 시기에는 기술혁신이 아닌 발전용 도시가스 가격과 전력도매가격(SMP) 결정 방식의 부조화에서 발생하는 발전사업자의 초과수익에 대해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현행 LNG 발전기는 정산단가와 발전단가의 차액을 전부 수익으로 가져가는데, LNG 발전사업자의 이익은 SMP 상승만큼 증가하는 구조다. 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발전한 전력에 대해서도 인증서 가격과 SMP의 합으로 정산돼 SMP가 상승하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수익도 함께 증가하는 식이다.

문제는 이 같은 수익은 발전기 열효율 증가나 기술혁신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도시가스사업법'의 허가사항과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정한 정산 방법 때문으로, 초과수익 발생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견해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연료비 인상 시에도 가격 충격을 완충하기 위한 중앙급발전기 용량의 충분한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가변성이 큰 재생에너지와 24시간 멈추지 않고, 가동해야 하는 기저발전기의 기술적 특징을 조화시킬 수 있는 최적 구성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다.

유럽 전력망이나 미국 전력망과는 달리 단일 전력시스템으로 운영 중인 국내 전력망은 전력계통운영의 한계와 부지 제약 문제로 원자력 발전소와 재생에너지 발전소 모두 수용되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문제인식에 따른 것이다.

물론 궁극적인 해소 방안으로는 '전기요금 현실화'를 꼽았다. 전력 사용이 불규칙적인 소비자 또는 가격종에 더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합리적 요금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최근 주요 경제현안과 관련해 출입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2.12.27/뉴스1

◇정부도 전기요금 인상 기조 확고…추경호 "전기요금 인상 상당 폭"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정부 기조도 확고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기요금 인상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인상 폭과 시기를 조만간 발표하는데, 인상폭은 상당 폭 된다"고 밝혔다.

인상 여부를 떠나 인상 폭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한전의 적자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당 폭의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면을 공개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추 부총리는 이어 "전기요금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상당 폭 올릴 수밖에 없는데, 관계기관 협의가 최종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의 '전기요금 현실화' 기조 속 내년 1분기 전기요금 결정을 위한 한전의 전기요금 연료비조정단가 산정내역은 이번 주 중 발표를 앞두고 있다.

추 부총리의 언급처럼 일단 상당 폭의 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서민부담을 고려해 요금인상은 단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산업부가 최근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한전의 경영 정상화 방안 문건'에는 경제상황 등 여러 제반사항을 고려한 연간 요금인상액으로 kWh당 51.6원을 요구했다.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전기사용량은 307kWh인데, kWh당 51.6원이 올랐다고 단순 적용·계산하면 소비자 부담은 매달 약 1만5000원 더 늘어난다.

입법조사처가 분석한 인상액(60.47원)보다 낮은 금액이지만, 적자 해소까지는 아니라도 규모를 상당 폭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안이라는 게 한전과 산업부의 판단이다.

한전 관계자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현실적인 요금인상 범위를 정부에 제출했다"면서 "관계부처 협의가 끝난 뒤 이번 주 중 통보가 오는 대로, 연료비조정단가 산정내역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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