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 인선 험로 예고…'李가 임명' 이해충돌 논란

조작기소 특검 인선 험로 예고…'李가 임명' 이해충돌 논란

민주·국힘·혁신당 후보 1명씩 추천
수사·기소 분리 원칙까지, 특검 부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등을 맡았던 윤석열 정부 검찰의 수사 위법성과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할 '조작기소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특별검사(특검) 인선에도 관심이 쏠린다.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빌드업'이라는 비판이 여전한 가운데 위법·위헌 논란까지 더해져 특검 인선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조작기소 특검은 독이 든 성배'라는 우려도 나온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조작기소 특검법)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특검팀은 특별검사 1명, 특검보 8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공무원 210명 등

조작기소 특검 인선 험로 예고…'李가 임명' 이해충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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