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 가족' 상속권 박탈…국민 상식 통했다 헌재 '유류분 제도' 위헌·헌법불합치…입법 보완해야 제2의 '구하라母' 차단 국회서 잠자던 '구하라법' 어떻게 되나…22대 국회 몫이 될 듯 '구하라 엄마' 유류분 못 받는다…형제자매·불효자 상속권도 '위헌'(종합) '유류분 제도' 시행 45년 만에 큰 변화…위헌·헌불 결정 이유 보니 고인 뜻 무관하게 형제·자매에 상속권 '유류분' 위헌 [속보] 헌재 "유류분 제도, 부양 기여분 규정 없어"…헌법불합치 [속보]헌재 "유류분 상실사유 규정 안한 민법 규정 헌법불합치" [속보]헌재 "피상속인 형제자매 유류분 규정 불합리"…위헌 결정